■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도 적지는 않은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는데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법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떠십니까?
[성치훈]
고법이 연기할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왜냐하면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고법이 연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다른 재판들, 지금 재판이 1개는 아니죠. 다른 재판들이 열리기 전에 혹시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다른 개별 재판부도 아마 논쟁 속에서 연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기간 내내 여야가 논쟁을 격렬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 있었던 논쟁이 아니라 2017년 대선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그 당시에도 홍준표 후보가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똑같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위치에 따라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제헌 헌법 때부터 있었던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살려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걸 정리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동의해 줄, 동조해 줄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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